주민대피 의무화, 산불 처벌 강화…산림재난방지법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주민과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산불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상향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비 강화 및 효율적 산불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주변 입목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불 관련 처벌도 강화돼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하한이 높아진다.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불조심기간 중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른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주민 보호,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산림재난 예방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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