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책임지겠다"는 국힘…공은 다수 민주당으로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중앙당의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우진 국힘 세종시당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13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힘이 선거 때마다 약속해 온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일부 의원들의 헌법적 우려가 당 전체의 반대 입장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데도 공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힘의 약속인 만큼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는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우진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거듭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여야 합의나 국힘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헌법적 쟁점은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되 이를 이유로 입법 논의까지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게 세종시당의 입장이다. 앞서 정 위원장 등은 김종민 의원과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11일 관련 법안 5건의 조문별 심사를 마쳤지만 단일 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의결은 보류됐다.

국토위는 12월1일 소위를 열어 의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연내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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