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75%룰' 적용 언제부터…첫 시험대 오를 곳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최대 75%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새 규제가 어느 금융지주부터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 정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올해 말과 내년 초 인선보다는 2028년 이후 회장 선임 과정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연임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거듭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최초 선임 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도록 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최초 선임 시 기존 보통결의 요건을 유지하되 첫 연임부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회장직을 세 번째 임기까지 이어가려면 더욱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연내 국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개선안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도 해야 하니까 법 통과 이후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KB금융과 내년 초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NH농협금융, iM금융은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의결요건이 시행되기 전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지난 9월 이재근 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후보의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과 황병우 iM금융 회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 만료된다. 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두 금융지주의 차기 인선 역시 새 법률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하나금융과 JB금융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모두 2028년 3월 임기가 끝난다. 법률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두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부터 강화된 의결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회장 모두 내부 연령 제한에 따라 추가 연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이달 만 70세가 된다. 하나금융은 재임 중 만 7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지만, 재선임에 관한 연령 제한은 유지하고 있다.

1957년 1월생인 김 회장도 2028년 3월 임기 만료 시 만 71세가 된다. JB금융 역시 회장 선임·재선임 시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규정상 추가 연임이 어렵다.

이에 따라 두 금융지주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된다면 75%의 찬성이 필요한 두 번째 연임 요건보다는 최초 선임에 관한 강화된 임추위 의결요건이 먼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75%룰의 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는 2029년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모두 올해 첫 연임에 성공해 2029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두 회장이 2029년 다시 연임에 도전하고 법 시행 이전의 연임 이력까지 인정된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연임 횟수를 새로운 의결요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적용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마련될 시행일과 경과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 사항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이후 금융회사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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