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지원 명문화" 전남광주시 특별법 특례 개정·신설 논의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가 통합지역에 약속한 '20조원 인센티브 명문화' 등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특별법의 특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3일 오후 무안청사 서재필실에서 민형배 시장과 부시장·실·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개정 특례 2차 공유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유회에서는 394개 특례 중 중복되는 조항을 합치고 재정 분야 명문화, 사회복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 74개 특례에 대한 개정·신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가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을 이룬 지역에 약속한 '4년 20조원' 지원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례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을 할 경우 국가가 특별교부세 6%를 추가 지원하는 규정이 광역도시간 통합을 완성한 전남광주특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가 신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통합특별시는 자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을 검토했다.

민형배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한계가 있어 전남광주지역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394개의 특례 중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부분은 빼고 실제로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필요한 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개정·신설을 통해 시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느껴야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권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도, 자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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