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여친 '나체 사진' 지인에 뿌린 20대, 실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여친)를 상대로 몰래 찍어 놓은 나체 사진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10대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B(20대·여)씨와 약 4개월간 교제를 했는데 교제 당시 그의 나체 사진을 총 9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해당 사진을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2024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C(10대)양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등 세차례에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 제공과 일부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관계를 제안하기도 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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