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제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 승소…"적법한 경영 활동 인정"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법원이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고려아연이 추진한 신주 발행이 정당하고 적법한 경영 활동이라고 인정했다는 의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란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단순 자금 조달을 넘어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란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풍은 이 같은 사업적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외면한 채 신주 발행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유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항소심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복적인 소송과 법적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영풍·MBK 측은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반복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협력 기업들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력과 자원 순환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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