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와 계좌이체를 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고객들을 속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고객 몰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202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5년 10월 휴대전화 잠금 문제로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새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뒤 기존 휴대전화를 맡기면 수리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시가 139만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챈 후 해당 휴대전화로 50차례에 걸쳐 약 587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고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고가의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는 한편, 매장 업주에게 통신요금과 환수금 등 549만여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고객들을 속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고객 몰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202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5년 10월 휴대전화 잠금 문제로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새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한 뒤 기존 휴대전화를 맡기면 수리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시가 139만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로챈 후 해당 휴대전화로 50차례에 걸쳐 약 587만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다른 고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9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고가의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는 한편, 매장 업주에게 통신요금과 환수금 등 549만여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