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장서 음원 틀면 '공연권 침해'?…대법 "실질 이익 따져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맹점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타이어 판매·교체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재판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음저협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두 사건 모두 가맹점과 대리점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한 음원의 공연권 침해에 대해 가맹본부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음저협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각 업체는 A사와 B사에 음원을 공급했고, 매장 운영자들은 이를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틀었다.

음저협은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음악 재생에 필요한 별도의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사건의 1심은 음저협이 청구한 약 1억4692만원 중 942만여원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2심도 반환액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만 일부 변경했다.

B사 사건 1·2심에서는 음저협이 패소했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B사가 음저협에 4018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건에서 모두 가맹본부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하려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했다.

A사 사건에 대해서도 "가맹점 매장은 A사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운영주체이므로,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도 가맹점사업자라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가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가맹점 유치나 수수료 수입 증가 등의 부수적 이익도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 유치와 가맹수수료 수입은 A사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해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라며 "가맹점사업자 수나 가맹수수료 수입이 실제로 증가해 그에 따른 이익이 A사에 귀속됐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 사건에선 자회사가 매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향후 배당 등을 통해 모회사에 돌아갈 가능성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회사라 하더라도 B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며 "배당 절차를 통해 B사에 귀속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회사가 얻은 이익이 B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가맹본부가 음악 재생을 용이하게 해 공연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음악 재생으로 가맹점이나 대리점 수와 매출이 실제 증가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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