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허가에 막힌 송전망…72조 투입해도 건설엔 10년 [전력 확보 전쟁③]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72조원이 넘는 전력망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과 인허가 문제 등으로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에 평균 10년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전력망 특별법 시행과 주민 지원 확대에 나선 가운데,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길 대책도 중요해지고 있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전력망 구축에 7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종전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16조3000억원 늘렸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6월 정부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수립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필요한 추가 전력 수요까지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에 계획된 전력망 사업조차 예정된 시기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송변전사업 104건 중 목표 기한 내 준공된 사업은 19건(18.3%)에 그쳤다. 이는 동일 사업의 계획별 중복 집계를 포함한 수치다.

중복을 제외하면 준공목표를 넘긴 사업은 지연 준공 15건과 미준공 16건 등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별도로 집계한 최근 20년간 추진 사업에서도 현재 지연 중인 송변전사업은 송전 136건, 변전 147건 등 모두 283건에 달했다. 특히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건설에 각각 평균 10년가량이 걸렸다.

송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주민 민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행공정이나 연관사업 지연이 31건, 인허가 문제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도 전력망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지원을 확대해 전력망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어도 일부 주요 사업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 관련 한전 수행 전력망 확충 국고보조사업 중 지중화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지난 10월 기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되지 않아 입지선정 특례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지정을 주문했다.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도 당시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가 지원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서 기존 선로와의 통합을 통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별도 개정안에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송전망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 6월 6개 지역 전력망 운영기관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전력망에 연결되는 기준이 적절한지 설명하거나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전력망 연결 절차를 개선하고, 추가 설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기존 송전망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첨단 운영기술을 적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대 330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저장·전력 수요 설비를 기존 송전망에 추가로 연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전력 공급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장거리 송전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규 송전망을 제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주민 수용성 확보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 방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력망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송전망 건설 구간에 민간 참여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건설기간과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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