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주요 민간설비 국유화 검토…수출통제 강화 中염두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면에서 중요한 민간 설비를 국유화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자국 생산기반 보호 조치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유식자(전문가)회의’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봄 개정될 경제안보 행동계획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고, 법 제도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제조업 등에 필수적인 물자의 공급을 특정 기업이 담당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탓에 설비가 노후화되는 사례가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물자 조달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세금을 통한 투자 촉진만으로는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민간 설비에 대한 개입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국유화 대상은 '일본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설비다. 해당 물자를 생산하는 일본 내 유일한 공장의 설비가 노후화돼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에 일본 정부가 나서 일시적으로 국유화할 계획이다.

이는 독립행정법인이 취득해 국가 예산으로 민간 설비를 최신화한 뒤, 운영은 원래 기업에 위탁하는 '국유시설민간조업(GOCO)'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설비 투자, 감가상각이 완료되면 민간에 설비를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GOCO는 현행 경제안보추진법에 조문이 있으나,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실현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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