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입국해 테러단체에 자금 지원…법원 판단은?[죄와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유엔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최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25만8768원 추징도 명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D-4-1) 비자로 2021년 4월 입국한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 2023년 11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조직원의 메시지를 받고 총 6회에 걸쳐 조직원에게 125만여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J(KHATIBA AL-TAWHID WAL-JIHAD)는 '유일신성과 지하드'라는 뜻으로, 2022년 3월 유엔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KTJ는 2015년 9월 시리아 알푸아에서 자행된 차량 자살폭탄 테러, 2016년 8월 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폭탄 테러, 2017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 등의 배후 내지 관여단체로 지목되기도 했다.

A씨는 KTJ 조직원이 '억압받는 무슬림을 위해 시리아에서 전투 중인데 돈이 없어 생활이 곤란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자 해당 조직원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테러단체 지원 자금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허 판사는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인 범죄를 실행해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KTJ에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 제공하거나 운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런 범행은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부가결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공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국제평화와 국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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