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표 바뀌자 3차례 출근 거부한 기관사…法 "직위해제 정당"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회사의 근무표 변경에 반발해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방공기업 B사 소속 기관사로 승무 업무를 해왔다. 기관사들은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로 일한다.

B사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하기로 했다.

노동조합과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 집행실적 대비 60%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는 '승무분야 인력운영 효율화'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표 일부를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변경 근무표에 따른 출근 지정일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변경 근무표상 지정된 날짜에 출근을 3차례 거부,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B사는 출근 거부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고, 이후 복직명령을 내렸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위해제 과정에서 별도 사전 절차나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바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출근 거부 관련 의사를 밝힐 기회를 수차례 줬고, A씨는 직위해제 사유가 위 출근 거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근무표 변경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된 근무표에 근거한 출근명령으로,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과 합의한 초과근무수당 절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변경 근무표에서 지정된 날짜에 3차례나 출근을 거부했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일회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 계속적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에게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출근 거부가 다른 기관사들에게 확산할 경우 열차 운행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B사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로 인해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며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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