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선고…카카오 김범수 2심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30일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추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과 실제로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무엇을 했는지는 구분해 살펴봐 달라"며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당시 제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에 대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 9월 23일 김 센터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27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해서 불법적인 부정 방법으로 한 적 없다"며 "공개매수 기간에 SM 하이브와 경쟁 벌이는 것을 반대했고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협상을 원만히 할 것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가 언제 어디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인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의 1심도 이번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8일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2023년 4월 쿠팡CFS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월 3일 엄 전 대표, 정 대표, 양벌규정이 적용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6일, 17일, 20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할 예정이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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