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에 자기 방 불 지른 세입자…법원 "방화미수", 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세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길이 건물 자체로 옮겨붙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방화미수죄만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건물주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주로부터 다시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순간 화가 나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아령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A씨를 구조하고 불을 진압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불길이 방 안의 장롱과 벽, 천장 등으로 번져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했다고 보고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길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화재감식결과서를 토대로 불이 붙은 밥상 상판과 운동기구는 대부분 탔지만, 밥상 밑면은 타지 않는 등 발화 부위가 방 중앙의 밥상 위로 한정됐다고 짚었다.

또 "장판에 남은 화재의 흔적이 밥상 위 연소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생긴 것인지 바닥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밥상 위 연소물의 잔열만으로 장판에 탄 흔적과 그을음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라며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월세 납부를 독촉받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물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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