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광장' 기대 속 서울역 금주구역 시행…노숙인 지원책은 숙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채은 인턴기자 = 서울역광장 일대가 지난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음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들은 쾌적한 광장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반기는 반면,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음주 행위 단속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장 일대는 지난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 관할 1만3283㎡와 용산구 관할 6570㎡가 대상이다.

서울역광장은 그동안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이 제기돼 온 곳이다. 내년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금주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금주구역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A(65)씨는 "아직까지 달라진 점은 모르겠다"면서도 "술을 음료수 페트병에 담아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겨울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힘들 때가 많고, 화장실 안에서도 술을 마신다"고 했다.

직장인 서모(26)씨도 "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 금주구역 지정은 좋은 조치"라고 반겼다.

지난 10일 광장 곳곳에서는 술을 마시는 노숙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금주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걸린 광장 한가운데에는 노숙인들이 허리를 구부린 채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울역 일대에서 3년가량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우리보고 시끄럽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서도 "인생이 힘드니까 그냥 술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노숙인 지원기관과 시민단체는 금주구역 지정이 음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노숙인들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 중심의 단속이 주변 지역으로 음주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노숙인들은 음주를 중단하는 대신 단속을 피해 지하철역 지하 공간이나 인근 고가도로 아래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금주구역 지정 직전 서울역 일대 홈리스 15명가량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여기서 술을 못 마시게 하면 다른 곳에 가서 마실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도 "금주구역 지정으로 음주가 질병의 문제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질병과 빈곤의 문제를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금전적 제재만으로 음주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은 데다,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소득이 거의 없는 거리노숙인에게 5만원 과태료 부과는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적 체납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오히려 체납에 따른 법적·행정적 불이익과 절망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리스 지원단체는 단속 외에도 중독 치료와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활동가는 "보건정책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광장 인근에 중독 치료시설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꾸준히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 역시 "단주 모델이 아니라 위해감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홈리스에 대해서는 주거 제공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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