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정부 핵심정책 추진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협력 필수"

'지방자치정책대회' 축사…"지방 자치·권한, 진지하게 고민"
"내년부터 지방균형발전 더 체감되게…복지 정책도 정돈"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2026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 참석해 "정부 핵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행사 축사를 통해 "지방 정부의 정책 성과들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강북구에서 시작해 강서구·동작구로 확산된 '빌라 관리사무소', 파주시가 도입해 의정부시 등으로 퍼진 학생 통학버스 '파프리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에서 시작된 정책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중앙 정책까지 되는 구조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웃 공유제'와 영광군의 '햇빛·바람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지방 정부가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오신 내용 중 어떤 것들은 중앙에서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만큼 또 어떻게 권한을 바꿀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의 '자치'를 어디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돼야 될 때"라고 했다. 특히 복지 정책과 관련 "현장에서 할 사람이 없는데 중앙에서 정책을 너무 많이 내린다고 해서 같이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 국정목표인 '사람 살리는 정부'와 관련해선 "데이터를 활용하고 채무와 고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주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자살 긴급 대응과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하고 있다"며 "단체장의 관심이 많은 지역은 확실히 숫자가 달라진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