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필요할까요[금알못]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하릴없이 공전 해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의 정부안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안은 오는 23일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잇따라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무위가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온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여건이 발의됐고 수차례 토론회도 열렸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입법이 지연됐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필요할까요. 가상자산 업계는 왜 그토록 조속한 입법을 요구해온 걸까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해하려면 우선 가상자산 1단계 입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허용 범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등은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1단계 입법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의 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에 집중했다면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산업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에서 결제와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사업'입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기와 달리 올해는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거래소들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기존 사업 모델의 한계가 드러난 셈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감소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실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4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19억원)보다 49.1%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491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79.7% 급감했고 당기순이익도 4182억원에서 1084억원으로 74.1% 감소했습니다.

이미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OKX)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는 현물 거래를 넘어 파생상품, 가상자산 예치·운용, 가상자산 지갑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수익 다각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들은 여전히 현물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어도 관련 법적 근거와 규율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에 신사업은 이제 단순한 성장 전략을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기다리는 곳은 가상자산거래소뿐만이 아닙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해외 송금이나 무역 대금 결제 과정에서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거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토큰증권과 실물자산 토큰화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 기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금융상품의 거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사업화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해외 송금과 결제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화가 늦어지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개인의 투자심리에 따라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만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계적인 시장 개방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신사업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관리, 사업자별 영업 범위, 이용자 보호 등 세부 규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 육성과 함께 보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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