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산하 방위연 "남중국해, 中 대만 통일·美 대항 기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이하 방위연)는 남중국해가 대만통일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미국과 대항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된다고 분석했다.

13일 일본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방위연은 이날 '중국 안보 보고서 2027'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서 대규모 매립을 추진하는 등 "활발하고 강경한 해양진출"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중국해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내해화'라고 했다.

방위연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국내 문제’로 규정하고 해상법 집행 기관인 해경국이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남중국해 통치 주체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중국에 남중국해는 대만통일을 목표로 미국과 대항해 나가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남부의 해역·공역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면, 중국군은 남중국해를 통해 대만 남부 침공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중국이 해군, 해경국 등을 증강해 미국의 영향력 배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유사시 남중국해를 통제 아래 두어 미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전략상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의 작전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은 법치·항행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호국과의 협력 및 장비 기술 협력을 포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연은 매년 '중국 안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국과 남중국해'가 주제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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