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인천혁신회의 "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 즉각 선고하라"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더민주인천혁신회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상임대표 최성춘)는 17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정문 옆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재판 지연으로 헌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진하라'는 제목으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6개월간 상고심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내란특검의 신속한 선고 요청에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판결이 내려졌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 지연을 단순한 재판 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라"며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사법부 수장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도 한덕수 내란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퇴진 ▲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 즉각 선고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춘 상임대표가 이끄는 제4기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다시 혁신, 끝까지 이재명'을 기치로 당원주권 실현과 정치·사법개혁,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또 이들은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사법권력의 오만과 무책임으로 훼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사법개혁과 내란 책임 규명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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