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중위, 산업부 등 예산안 의결 연기…호남 반도체 이견 못 좁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내년도 소관 정부 부처 예산안 의결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는 단순히 사업별 예산의 증감이나 재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직접 심의하는 헌법적인 절차"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산자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대응기금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청했다. 양당이 합의할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 한도를 현행 31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2027년 무역보험계약 총 한도를 450조원에서 70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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