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식당 조리사 일하다 숨진 70대…法 "업무상 과로 인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시간 고강도 조리 업무를 충분한 휴식 없이 수행하다 숨진 70대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숨진 식당 조리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70대 여성 A씨는 경기 여주시 소재 식당에서 약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장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시간과 노동강도, 연속 근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A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 45분으로 산정한 점을 들어 "고인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60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재판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사업주가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식당 업무 특성상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고 오후 4시 이후의 10분 휴식도 상시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을 식당에 머물며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에는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령에 따른 신체적 부담도 고려됐다. 공단은 A씨가 18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만큼 업무 부담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게 기존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에게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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