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용인시의원 "적극행정 공직자 보호장치 강화해야"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한울 의원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가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강화됐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직자들이 판단을 주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현장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사례도 들었다.

특히 용인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뒀지만, 공직자 보호제도의 활용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조례 시행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상 책임 면제 건의 사례는 없으며, 2023년 도입된 소송비용 지원제도 역시 활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원회의 업무 처리 방향 의견 제시도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업무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언제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게 답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소송비용 지원 규칙에 반영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는 공직자들이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업무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를 우선 살피는 조직문화 조성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망설이며 판단을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홀로 책임지지 않는 용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