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미래대응기금 이관'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원상복구 요구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유전자치료 기술사업화·환자치료 기반 조성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로봇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출생 아동부터 출산·양육 지원 급여를 증액해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정부 원안보다 8조7657억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고부담률 80%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조3945억원 늘렸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2256억원 증액했다.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지원 예산은 우리나라가 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예산 4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119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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