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고가 외제차 차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태료 미납으로 경찰에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4월 컴퓨터로 차량등록번호 문구를 인쇄한 뒤 코팅하는 방식으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은 출고가 1억4000여만원 수준의 고성능 외제차량이다.
A씨는 "차량을 실제 운전하지 않고 주차만 했기 때문에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 두고 있는 것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라며 위조공기호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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