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투입' 경기기후위성, 자체 유효영상 확보 5건 그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예산 4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발사한 경기기후위성의 자체 유효영상 확보 실적이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검증과 도정 활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의원은 전날 도시환경위원회의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자체 유효영상 확보 실적과 도정 활용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10일 기준 위성영상 수신 실적은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영상은 18건이다. 여기서 경기기후위성에서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은 5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건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위성에서 확보한 영상이다.

김 의원은 "도비 45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기후위성 사업을 추진한 만큼 자체 위성의 영상 확보 능력과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 운영 초기 검보정 과정과 기상 여건에 따른 제약은 이해하지만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서 자체 유효영상 5건이라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며 "협약상 영상 제공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상 운영 이후 어느 정도의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영상의 실제 도정 활용 실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는 산사태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개발제한구역 훼손 탐지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아직 기술 검증이나 연구·계획 단계"라며 "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과 이를 실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에 활용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기후위성이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 5건의 실제 행정 활용 여부와 실무부서 및 시·군에 대한 데이터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플랫폼과 연계한 정책 분석·의사결정 활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성 데이터가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만 머물지 않도록 원본 영상의 도·시군 활용 권한과 협약 종료 이후 사용권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기후위성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도입과 민간기업 협력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혁신적인 사업일수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성 발사와 기술 검증을 넘어 도민의 삶과 기후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난해 11월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3년 동안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