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넥타이' 맨 이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정부의 확고한 의지…증시 우상향 바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

최근 국내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면서도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산시장에서의 정상화와 금융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중복상장 등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를 조작하지 않을까, 기업 경영자들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까, 중복상장을 해서 주주들의 몫을 빼가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을까, 혹시 휴전선에서 총격전을 벌여서 다시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이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소위 터널을 만들어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을 시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걱정을 없애는 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거,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100% 공개매수와 M&A 활성화를 위한 '50%+1주' 공개매수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현장에서 거수를 통해 선호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적대적 M&A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하며 관련 규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인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라.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며 "시장 진입과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주주의 지분 집중으로 사실상 독점 경영이 이뤄지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주식 시장이라는 게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 이건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상장 유지 조건에 (지분율을) 심사해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조건 중 분산 요건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은 건 취임 후 두 번째로 이날엔 빨간색 넥타이를 맸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빨간색은 주가 상승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오늘 보니 (참석자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난달 기준 1.74로 과거보다 올랐지만 미국(5.67), 대만(5.55), 일본(2.03)보다 낮다"며 "PBR 1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이르는 만큼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반에서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놓고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을 50%+1주로 할지 100%로 할지에 대해서는 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증세법 등 세제를 보완해 고의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에는 최소 30% 이상 할증 과세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IPO에 쏠려 조기 상장이 늘고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기관투자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 전 단계에서는 M&A·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IPO 단계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과 관련 배당과 상장 종목 관리를 개선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공모 펀드 등을 통해 장기 투자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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