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당 "조작기소 특검법 즉각 거부권 행사하라"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신성영은 13일 논평을 통해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공정성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사건과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에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한 점을 들어 공소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소취소 문구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특검에는 수사권을 부여했다며, 스스로 강조해 온 사법개혁 원칙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과 삼권분립 원칙을 거론하며 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기한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셀프 면죄법이자 탈옥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사법부를 향해서도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없애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특검법을 통해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면 역사는 이를 현대 정치사의 최악의 독재로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논평은 1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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