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성장특위 "초광역특구법·예산 연내 처리…새로운 경제 엔진 만드는 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간담회를 열고 연내 초광역특구법 및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예산안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에 새로운 혁신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 그 핵심 수단이 메가특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엔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고, 연내 그에 따른 예산이 통과돼 법과 예산 두 바퀴를 굴려 새로운 혁신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연말까지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지혜롭게 헤쳐 가서 특위가 모두의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최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과 관련된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관련 예산 증액 사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성장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피지컬 AI(인공지능)나 AIDC(데이터센터)나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 부분 중 정부가 중심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민주당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들을 토의하는 자리였다"며 "메가프로젝트가 1년, 2년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안 관련 협의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력 인프라 문제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이 전력 부분"이라며 "피지컬 AI쪽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AI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금액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력 문제"라고 했다.

이어 "모든 지역이 이 산업을 해나가려고 하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예상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부분에는 한 80조 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 중 국고가 지원하는 게 50조 원 정도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사업 기간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있는 전력 문제에 대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메가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당에서도, 특위에서도 꾸준히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비판,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들이 일부 있었다"며 "전력 용수, 광주 군공항 부분들에 대해 시중에서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토론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구나 부산 지역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를 빼서 다른 지역에 준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변압기와 변전소가 없어서 기업활동을 못한 케이스는 아예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변전소 설치기간을 조정하는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영남 지역의 변전소를 빼갔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후부에서도 오해를 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신규 발주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김성환 장관이 정리했다고 했다"고 했다.

다만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완화)'을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오늘 법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 지금은 예산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안 관련 협의만 있었다"며 "노동·교육이라든지 지금 초광역특구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 사항에 대해 정책위원회와 당 차원에서 따로 정책 의원총회를 잡든지 하는 방식으로 논의는 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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