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프리랜서 증빙 간소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소득이 중단된 프리랜서의 소득 증빙 절차가 전면 간소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공공기관 최초로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국세청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 제공자 등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배달 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 중단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을 신청하려면 해촉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라지면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세청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자료를 연금공단에 실시간 연계·제공하고 공단은 전산에서 즉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소득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프리랜서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예외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실시간 소득자료 온라인 연계는 공공기관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프리랜서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국민 중심의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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