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 작성에 도청" 회사운영진 허위사실 퍼트린 직원 벌금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회사 운영진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B사의 운영자 2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동료들에게 퍼트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운영진을 두고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는 데스노트가 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특정 장소에 도청 장치가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외는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또 자신의 발언은 진실이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발언 사실 인정 여부와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 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씨의 문제가 된 7건의 발언 중 5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는 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판단한 발언 부분은 그 발언의 문맥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의견 표명보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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