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익사업으로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과 관련해 건축물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시 곡성군 석곡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해 왔다. A씨는 최근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주를 앞두고 있으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시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기숙사에는 침실,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년 전 전입신고와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 실제 거주한 점이 입증된다고 봤다.
이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유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실거주 입증서류 목록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시행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A씨는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시 곡성군 석곡면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해 왔다. A씨는 최근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주를 앞두고 있으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시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기숙사에는 침실,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년 전 전입신고와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 실제 거주한 점이 입증된다고 봤다.
이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과 유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실거주 입증서류 목록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시행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A씨는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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