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무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리 부처 전락할 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 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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