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첫 전국 연례총회…법제화·전문소위 제안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연례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 복잡한 사건을 사전 검토하는 '주심제' 등이 제안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총회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연례행사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택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장은 "수사심의제도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응하고 자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 경찰 수사 과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봉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심위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수심위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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