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올린 내 사진·정보도 지워주세요"…청소년들, 개인정보위에 제안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게시물 삭제를 돕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범위를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정보까지 넓혀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ON-SAVER)' 소속 학생 4명 등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쓰면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온세이버는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내놓는 자문단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제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회원가입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불편함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만들었다.

온세이버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이 내 정보가 왜 수집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이와 실제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시 필수·선택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수정·삭제, 동의 철회 등 권리행사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달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우개 서비스와 관련 신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신청 이후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안을 참고해 필요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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