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조건으로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보이자 안규백 전 장관이 전화로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충돌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장관과) 처음에 말씀을 나누거나 최근에 뵀을 때도 저희의 수정하는 안에 대해 지지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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