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충청권 메가, 삼성 빠른 착공 모두 놀라…규제합리화도 속도낼 것"(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충청권 기업인들과 만나 이날 삼성전자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을 언급하며 "규제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풀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삼성에서 착공식이 있었는데, 빠른 착공에 모두 정말 놀랐다는 말을 했다"면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움직임도 좀 더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제는 이견이 없다"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고, 지역의 혁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 충청권이 있다"고 했다.

또 "지금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특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법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부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지역성장균형발전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며 "재정과 금융 세제 측면의 전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규제 논의를 하고 언제까지 풀릴 수 있는지 일정도 좀 제시하고, 항목과 내용들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단 입지규제,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규제, 첨단산업 투자병목 등 3개 분야 총 8건의 건의가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떡은 되고, 빵은 안 되는' 대전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 기준을 손본다.

대전시가 빵류 제조업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반적인 입주제한업종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도 전국 노후 산업단지에도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주와 건물 지붕 태양광 설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이 제품화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던 다양한 규제 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참고할 수 있는 분류 사례집을 내년에 마련하고, 기능성 화장품 개발 관련 사전상담·예비검토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또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등 국가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화장품 판매증명서 발급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해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이용을 위해 산업통상부가 승강기 탑승 로봇의 특성과 운영환경에 따라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험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차전지 재활용을 위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수력발전 등 RE100 이행수단 다양화 건의도 나왔다.

한 총리는 "기업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제도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끝까지 챙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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