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710번이나 119 신고…서울시, 5명 형사고발

[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한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4034건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고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고발된 5명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1명은 전화로 2661건, 문자로 2886건을 신고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신고 내용과 횟수·주기 등을 살펴보고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 법률 자문을 거쳐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센터는 상습신고자들에게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신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반복 신고가 이어지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5명을 형사고발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여러 번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이다.

서울시는 반복적인 비응급 신고나 허위·장난 신고로 119 신고 접수와 긴급상황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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