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텐 총리의 네덜란드 소수 연정, 붕괴 위기 직면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롭 예텐 총리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3당 소수 연정이 12일 4년 임기 시작 9개월도 채 못돼 2027년 세금 계획을 지지하는 합의안이 연립 정당 중 하나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다.

예텐 총리의 중도파 D66 정당과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은 11일 연간 정부 예산의 핵심인 세금 패키지를 네덜란드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중도좌파 야당 2곳과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연정 일원인 우파 자유민주국민당(VVD)이 네덜란드에 불리한 것이자, 3정당이 수주 간 협상 끝에 도출한 연립 협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텐은 세금 조치에 관한 의회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아일랜드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이 합의에 동의한 당사자들은 이것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세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11일 밤 회의 후 네덜란드 국방장관이기도 한 VVD 대표 딜란 예실괴즈-제게리우스(여)는 "연립 파트너들이 야당과 협정을 맺어 우리 당을 기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정은 형편없는 것이자 연립 협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연립 파트너들이 12일 의회 토론 후 이 합의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적어도 근본적인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리셋이 연합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연정이 붕괴하면 정치적으로 분열된 네덜란드에서 내년 10년이 채 안 된 새 5번째인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웃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교착 상태가 벌어졌다. 바르트 데 베버 벨기에 총리는 장기적 국가예산 위기 끝에 국왕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필리프 국왕은 6일 사임을 거부하고 데 베버 연립 정부에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예텐 정부는 처음부터 위험한 정치 실험이었으며, 하원 150석 중 단 66석만을 차지하고 있다. 예텐은 2월 네덜란드에서 가장 젊고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첫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 반이슬람 성향의 헤르트 빌더스 의원이 이끄는 자유당과 같은 의석 수를 확보했지만 득표수는 약간 더 많았다. 결과는 우편 투표용지 개표로 결정됐다.

예텐은 취임 당시 정당들 간 수년간의 다툼 끝에 의회에 새로운 합의 정치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거의 실현되지 못했으며, 그의 연정은 계획을 둘러싼 내부 분열을 피하지 못했고 야당은 법안 지지를 대가로 강경한 요구를 내놓았다.

그것은 D66 정당과 기독민주당이 중도좌파 정당인 PRO와 Volt와 체결한 합의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VVD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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