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재정 경직성 너무 높아…시대착오적 부분 있다면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무수석실은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들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으며,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방정부들이 재정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세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방재정 등 경직성 비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끼면 아낀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일반교부세 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물으며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큰 공사와 같다"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사안의 진척 정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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