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항소심 내달 시작…1심 무죄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1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월 1일 오후 3시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를 명했다.

1심은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방 제공 역시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클러치백 전달에 공모·가담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지만,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관련자 진술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게 전달을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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