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 위증' 혐의 조태용 상고심 18일 선고…시한 하루 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2심에서 가중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8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지 꼭 3개월 만으로, 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지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며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2심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와 함께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그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조 전 원장 측이 모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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