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초등생 20년 새 50% 줄어…농촌·중소도시 위기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비수도권 초등학생 수가 2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농촌 지역의 학생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빠져나온 학생을 흡수하며 감소세를 완충해 온 지방 중소도시도 유입 학생이 줄면서 더 이상 '댐' 역할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2일 '학생 인구 이동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KEDI Brief 제21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명에서 2023년 260만명으로 20년간 37.6% 감소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23.8%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은 50.2% 감소했다. 비수도권 초등학생 수가 20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연구진은 학생 인구 감소를 지역 전체 인구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2014~2023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만 6~11세) 이동과 증감 패턴을 분석했다. 초등 학령인구 증감률과 전입·전출 비율, 이동 거리 등 7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을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초등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유형은 '농촌형 감소 지역'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7곳이 해당했으며, 6개 유형 중 초등 학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농촌형 지역은 학생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형 지역으로 전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출 대상 지역도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농촌에서 인근 중소도시나 수도권으로 학생이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강원 평창·홍천군, 경북 군위·의성군, 전남 강진·고흥군, 충남 부여군 등이 대표적인 농촌형 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농촌에서 빠져나온 학생을 받아주던 지방 중소도시도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지방 중소도시형 감소 지역은 52곳으로, 그동안 농촌 지역의 학생 인구 유출을 흡수하는 '댐(Dam)' 역할을 해왔다. 초등 학령인구 감소율도 전국 평균(-8.68%)에 가장 가까워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완충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학생도 줄고 있다. 2014~2023년 지방 중소도시형 지역으로 전입한 초등 학령인구 가운데 농촌형 지역 출신 비율은 약 1~2%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도시형 지역으로 들어온 인구 중 초등 학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과 기존 거주 초등 학령인구 대비 전입 학령인구 비율도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농촌 지역의 학생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을 받아주던 중소도시의 완충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농촌의 학생 유출이 중소도시의 유입으로 이어지던 구조가 흔들리면 학생 수 감소가 개별 농촌 지역을 넘어 주변 중소도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도 학생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 '대도시형 감소 지역'은 73곳으로,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48곳이 특별·광역시의 구 지역이었다. 서울은 21개 구(84%), 대전은 5개 구 전체가 포함됐다. 고양·성남·용인 등 수도권 신도시도 이 유형에 포함됐지만, 학생 규모 자체는 여전히 큰 편이었다.

반면 초등 학령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한 지역은 25곳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아파트와 신도시 건설의 영향을 받은 지역 4곳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지역의 학생 인구 문제를 전체 인구 증감이나 현재 학생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KEDI의 학생 수 추계에서 학생 급감 예상 지역 74곳 가운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일치하는 곳은 43곳(48.3%)에 그쳤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류한 소멸 고위험 지역 51곳과 일치하는 곳도 31곳(60.8%)이었다. 출생 지역과 실제 교육받는 지역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학생 인구의 이동 경로와 유입·유출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농촌 학생 수 감소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학생 수 감소를 기정사실로 하기보다는 모든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인구를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기본 전제로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범용 처방'을 지양하고 지역 단위의 개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학생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보다는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유입·유출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지역을 넘어 광역·권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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