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EU 배터리·철강 등 기술규제에 우려 제기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포장재 관련 규정과 중국의 의료기기 규제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별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배터리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의료기기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를 주요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EU의 배터리 규정 재활용 함량 산정 위임규정과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에코디자인 규정 등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했다.

STC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 대해서도 STC를 제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오디오·비디오 제품 국가인증(SNI)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지 발언을 통해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양자협의도 병행했다. 인도의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 등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놓고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WTO TBT 협의 채널을 활용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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