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 정책 금융 더 과감하게…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 금융을 좀 더 과감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금리가 올라 중소업체의 메가프로젝트 투자 부담이 크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참석자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업체들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차, 3차 협력사로 갈수록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며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는 부품 해외 의존도가 높아, 최대한 우리 기업이 대체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늘고 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되니,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전력 문제를 겪고 있다며 국내 생태계가 잘 갖춰지면 좋겠다는 제안도 다수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기 생산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아야 한다"며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을 열심히 할테니 많이 유치해달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방안과 중소기업 역할 확대 방안,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이 발표됐다.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충청권에서 첨단산업 전문·실무 인력을 매년 1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고도화에도 203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충남도는 '광속행정 TF'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옴부즈만 체계를 구축해 교통·전력·부지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전용 상생 재원을 조성하고, 앵커기업·지방정부·모태펀드와 함께 5년간 약 2조원의 지역성장펀드를 만들어 관련 분야 창업과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삼성의 협력사 194곳은 2030년까지 국내에 약 18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R&D 도전보상제'를 도입하고, 실제 양산 환경과 비슷한 '트리니티팹'을 2027년 5월까지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에 대한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새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제조 역량 고도화에 필요한 제도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스타트업 업계에도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의 진행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 넉 달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으로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충청권에선 8개 투자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호남·영남권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고무적인 점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앵커기업과 관련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충남도는 투자 사업별로 전담관을 지정해서 인허가 절차도 단축하고 규제 개선 등을 해서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범사례들을 타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다른 지역 투자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노동자와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해야 실제 지역 투자의 의미가 배가되기 때문에 정착에 필수적인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추는 데 지방정부가 각별히 힘써주길 바란다"며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약속된, 예정된 투자사업들이 제때 착공되고 진행돼야 지역에서도 내 삶이 정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해야 우리 국민들의 희망도 생겨나고,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뛰어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기업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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