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印尼 부통령, 결국 사임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최근 인도네시아 법원이 그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도네시아 부통령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12일 결국 사임했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라카(39)는 이날 수도 자카르타의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최고 입법 기관 국민협의회 지도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회의를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위도도 전 대통령은 고향 솔로에서 기자들에게 "공직에는 항상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적 직책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아들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특히 더 넓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프라보워 대통령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학력 조사는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도청에 연루됐다는 혐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부통령이 공석이라고 해서 새로 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지명한 2후보 중 1명을 국민협의회가 선출할 때까지 부통령직은 공석으로 남겨둘 수 있다.

라카는 1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회의 중 사임을 제안하며, 장기적·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한 내각 장관은 대통령이 라카에게 자신을 변호하라고 촉구했으며, 사임 제안을 수락했는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달 라카가 제출한 해외 교육 관련 서류가 선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11일 8개 정당 의원 120명이 하원 지도부에 제출한 후속 청원이 그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회 절차를 시작하게 했다.

라카에 대한 탄핵 추진은 주로 그의 후보 지명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오랜 의혹에서 비롯됐는데, 비판자들은 이를 이해충돌이자 정치적 책임성 부족 및 권력층 특권의 증거로 보고 있다.

프라보워가 2024년 선거에서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기 전 라카는 부통령 후보의 연령 요건인 40세를 충족하지 못했었지만 2023년 10월 논란이 된 법원 판결로, 지역 지도자로 활동했거나 선출된 이들이 더 어린 나이에 출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됐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라카가 해외에서 중등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자격이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아흐마드 무자니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즉시 모여 후임자 선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민주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헌법 체계에 건설적인 새 선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기도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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