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재초환 무조건 옳고 그르다 판단 못 해…종합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초환은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국토부 의견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홍 장관은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발언의 근거를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 3구는 이미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물이 계속 쌓이고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 거래 가격이 놀랄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서울 외곽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강남을 비롯한 용산 등 주요 지역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균형적으로 보도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만 잡으면 된다는 인식 아니냐'는 지적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방은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지역 건설경기도 정체되고 있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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