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군납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물인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박 전 부장검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관계인 A씨에게 촬영을 허용해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카드 전체 사용 내역을 촬영해 사본을 반출하게 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해당 압수물을 박 전 부장검사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박 전 부장검사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허락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납비리 사건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관리와 절차적 의무를 소홀히 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2019년 11월께 군납비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사건관계인 A씨에게 뇌물사건의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께에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광역공소청(당시 서울고검) 감찰부는 2024년 9월 박 전 부장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박 전 부장검사를 추가 기소했고, 이후 두 사건이 병합돼 공수처와 공소청이 공동으로 공소를 유지했다.

한편 박 전 부장검사는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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