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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 9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6곳을 점검해 위반행위 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8개 시군은 도·시군·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합동, 14개 시군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와 시군은 점검결과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 4건을 행정처분하고, 31건은 경고·시정,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게시 의무 위반 등이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지난 8월 개정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협조도 요청했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거래사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는 이번 점검에서 8개 시군은 도·시군·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합동, 14개 시군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와 시군은 점검결과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 4건을 행정처분하고, 31건은 경고·시정,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게시 의무 위반 등이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지난 8월 개정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협조도 요청했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거래사고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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