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동의없이 후보 지지선언…학부모단체 회장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회원들의 동의 없이 단체 명의로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한 학부모단체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8시께 경북 영천시의 한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학부모단체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체는 영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41곳의 학부모회 회장들로 구성됐다. A씨는 회원들에게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평소 지지하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체 명의의 지지 현수막을 펼치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지지선언 내용과 사진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해당 후보는 지난 6월3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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