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지방재정 호전에 '최소 10조' 더 필요…소방 안정재원 마련"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상황과 관련해 "일단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에서 '내년도 사업은 증가하면서 지방의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는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매칭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백 의원은 "10조원 정도는 초과세수분에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며 "초과세수에서 지방교부세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주고, 더 이상 지방정부가 부담을 갖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곡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 "지방정부에 부담을 늘리는 예산이 편성될 경우 각 부처에서 직접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의무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방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대한 단기간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 기간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소방 재정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국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국비다.

윤 장관은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담배 소비가 점점 줄고 있고, 액상 담배나 합성 니코틴을 통한 소비가 늘면서 그만큼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세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담배 개별소비세의 감소 부분은 정확하게 737억원 정도"라면서도 "세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국비 지원 2조원과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언급하며 "내년 예산 소요는 해결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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